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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주도의 카지노마스터카지노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주도의회의 지적이 잇따랐다.

20일 열린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고용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성산읍)은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의 법적 위상 제고를 주문했다.

조례상 준칙으로만 돼 있는 것을 “6단계 제도개선안 신설 조항으로 카지노마스터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추가하라”는 말이었다.

고 의원은 카지노업자의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 조항 강화도 요구했다.

도의 안이 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’이 너무 가볍다는 판단에서다. 고 의원은 “관광진흥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 영업을 할 경우 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’에 처하고 있다”며 근거를 들었다.

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매출액의 20%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“다른 나라의 경우 보통 30~60% 수준”이라며 상향조정을 제안했다.

“드림타워나 신화역사공원 등에 카지노마스터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전부 대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”며 “이 경우 교통이나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투자금이 카지노에서 들어오는 수익보다 클 수 있다”는 논리에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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